권익위 "시간강사도 '김영란法' 대상"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학 시간강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 정교수와 같이...

2019.08.04 17:21

강사법 시행령 의결했지만…곳곳 '허점 투성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일선 대학에 배포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8월 ...

2019.06.04 17:35